성균관대학교 등록금 2% 인하에 대한 생각.

먼저 이번 인하가 이루어진 9차 협상 이전, 8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학생회장단이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학교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었지요.

원문 링크 :  http://www.skkulove.com/ver3/bbs/board.php?bo_table=fb2012&wr_id=73226&sfl=recom 

원문 전문도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인하라고 부르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에 이번 대의 학생회와 다음 대의 학생회 모두 알아두면 좋을 듯한 생각을 끄적여봅니다.

원문 링크 :  http://www.skkulove.com/ver3/bbs/board.php?bo_table=fb2012&wr_id=75983&sfl=recom 

원문 :

[등록금] 등록금 인하에 발맞춰, 그리고 다음 대책을 전망합니다.

글쓴이   ㈜문제없어요™  작성일시  2012-02-03 15:02:32  조회수  580 번  추천  20 번  비추천  0 번

2%. 참 애매한 수치이자, 어차피 내릴거였으면서 머리까지 깎게 만들었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일단 학교당국은 예정대로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의 총학에서 다시 인하를 주장한다면 이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요구하겠죠. 작년엔 삭발까지 했어 얌마. 그리고 작년의 그 분위기랑 올해라 똑같니? 인간적으로 우린 그해 이전에도 두어번 동결도 했었단 말이다 라고 주장할 협상단의 모습이 눈에 선연합니다. 먼저 학생회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잽싸게 누군가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성공과 승리를 자축하는 글을 어디에도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대패입니다. 김구 선생이 남북한의 갈라섬을 보고 실패라고 하셨듯, 이번 인하는 대실패인 것입니다. 지금 올라올 글은 성공 축하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다음 대에 더 힘을 실어달라는 도움 요청글이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학교당국은 다음해가 되면 당연히 인상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감사결과 12.6% 가량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제부터 당국의 숫자놀음이 시작되겠지요. 불행히도 이번 학생회에서 논했을지 모르겠지만 학내 투자성과의 빈약함을 다루었다면 그것을 빌미로 자금을 어디에도 운용하지 않은 채 비수익성 자산으로 홀딩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래서 수익이 안났음을 어필하겠죠. 동시에 당국은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주장할 겁니다. 특히 투자대상이 가져다주는 예상수익률은 줄었고 반대급부로 물가는 올랐다 라고 하여 호도하겠죠. 즉 은행의 입장에서라면 대출금리 7% 예금금리 4%라면 예대마진이 3%로서 은행의 수익이 되는데, 대출금리가 6%가 되고 예금금리가 5%가 된다면 수익은 1%가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적절하게 변주하여서 학생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겁니다. 너네 전대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투자성과는 경제여건상 덜나오게 되었고 물가는 더올랐다! 이러면서, 투자성과 안나온걸로 1% 물가상승으로 5%(전 올해 물가상승률을 물가 바스켓 조절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술수를 또 쓰지 않는 이상 4.7~5.3%로 봅니다) 해서 6% 상승이고, 작년에 2% 인하했고, 우린 타학교랑 다르게 동결도 두번 했었으니 그거 합하면 딱 감사원에서 태클걸었던 평균치에 부합한다. 게다가 국가장학금도 있지 않느냐! 학생회가 부담하게 될 짐이 무겁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투자수익률 제고의 함정은 우린 이미 재단전입금이나 적립금 등이 과거에도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5%에서 4%가 된게 아니라, 4.1%에서 4%가 된 것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로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과거에 높게 냈던 것에 대한 환급을 주장해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현재 학교당국은 우리의 채무자입니다. 그간 과다한 등록금을 받아낸 것으로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물가상승을 언급하는 것은, 약간만 변주한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5% 이율로 돈을 빌려놓고, 물가가 5% 올랐다는 이유로 이자를 안주는 것! 제가 이랬다간 당장 민사상 고소를 당하겠지요. 학교당국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물가상승을 핑계로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동결했었다는 주장은 현재에 유효해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동결은 이미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협상으로 이끌어낸 것이며, 어느 순간에도 미래의 인상을 전제로 등록금이 동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러한 계약을 했다면 이는 엄청난 이면계약으로서 거의 독도를 일본에 넘긴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과거 동결했다!라는 주장엔 그저 [그래 주셨던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립 서비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래는 이글 이전에 올렸던 글의 원문입니다.

 

[등록금] 개인적으로 1.5%~3.5% 가량 인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문제없어요™  작성일시  2012-02-02 17:33:00  조회수  1,489 번  추천  36 번  비추천  2 번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1. 우리학교 전입금 규모를 700억원~1,000억 원으로 계산하는 기사들이 몇 건 보입니다. 이에서 후순위채권과 같은 고도수익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다 해도, 한해 투자수익률(물론 물가상승분은 미반영이지만)이 3%이상은 나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약 21억원~30억원 가량은 장학금 등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100% 투자를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는 투자가 아니라 향후 1년안에 붕괴 위기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 제1금융권의 일부 은행계좌가 갖는 수익률이 자유입출식에 있어서 3%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2. 대한민국 내에서 명문사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대학의 입지로 인해, 등록금 동결 등의 판단을 내릴 경우 정권에 대한 반발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여도, 대학당국이 국가와 마찰을 빚어서는 좋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와 같은 상당한 압력을 본 입장에서 대학당국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현재 동결로 발표한 대학들도 향후 국가장학금이라는 [국가적 입장에서의 컨트롤러]와 각종 공격수단 등을 고려할때 2학기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입니다. 3. 그러면서 우리학교는 묘하게 삼성이라는 국가 내 최대규모의 기업집단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의 고아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집단이 무조건적으로 재단의 입장으로서 학교측에 자금증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고 또 강제할 수도 없지만, 전략적으로 재벌일가의 제과제빵 사업 등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았을때 어느정도의 금액적인 부분은 국가와의 관계 제고를 위한 판공비라는 관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왜 주판알을 굴리는 것일까요? 전 이렇게 추정합니다. 1. 아직 어떤 대학도 명시적으로 전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치인 12%대의 인하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2~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인하의 압력을 받을 공산이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인하라는 것이 그만크 어려운 것임을, 경영학적으로 보자면 진입장벽이 높은 것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 차례의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닌 일방적인 동결이라는 주장, 다른 옵션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을 통해 학교당국은 다음 대 총학생회가 그만큼 부담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번 대에서 삭발까지 해서 겨우 내렸다. 그러니 다음 번 총학 하고싶으면 일단 등록금 내리려고 할땐 삭발 하고 시작하자. 라는 말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한 번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전례를 만들게 되는 것, 즉 등록금이 내려간 적이 있다는 전례를 만들게 되는만큼 그에 대해 민감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1에서 언급한 대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삭발과 같은 자학적 액션은 오히려 다음 대의 활동을 억압하는, 학교당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등록금 동결은 그 고객인 학생을 기망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간 자랑했던 고객만족도 1위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스스로 벗겨내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쾌한 논리로 조망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등록금을 동결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고민하시라고 툭 던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협상을 접은 것은 두 기업의 딜에 있어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지만, 전술한 대로 던지고 나오는 것은 바둑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양자택일이 될 것입니다. 2. 동시에 학생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시위와 성명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내 모든 수업을 전수조사하여 교수와 강사의 비율을 산출하고 교수들이 수업 1개당 수령하는 실급여액을 계산해본다던가, 몇몇 교수들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수업 하나 없이 돈을 받아갈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만한 실적을 내었는지 논문 피인용횟수를 따져본다던가 하는 식이 있겠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 하니, 이러한 방식의 공격도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능하다면, 우리학교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우리학교의 인풋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잔디식당의 고질적인 문제, 봉룡학사의 개차반 같은 행정, 몇몇 대단위수업의 공무원시험대비 강좌보다도 더 열악한 현실과 일부 교강사들의 가성비 0에 수렴하는 수업 등. 이러한 점을 공개적으로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까놓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등록금을 받을 생각을 하냐고 질타할 수 있어야 합니다.